드디어

2019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클릭 -> 2019나무의사

클릭 -> 산림청 공지내용

[본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서식 포함)

1. 2018.11.29일부터 시행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와 서식 입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등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각종 신청 및 등록은 별도 공고시까지는 산림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나. 보내실 곳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우편번호 : 35208
   다.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 후 서류검토하여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발급하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
    *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6 참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1만7천원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산림기술경역증명서의 발급 : 5천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3만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 1만2천원

4.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경력확인서)
   나. 근무처 등에서 자격종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종류, 경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합이 자격요건 기간 이상이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3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참조

오늘은 ****휴양림에 나무를 심어주러 갔습니다.

올해 봄에 둘레길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죽은나무가 있어서 다시 심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놀러 가시는 팔당에 나무배달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네요~~

여기는 카페라 나무가 있어도 정리하기 힘들겠죠???
포크레인 장비로 원하는 곳에 쌓아드립니다~~

나중에 와이프 데리고 한번 와야겠어요~

사장님께 내려드릴 장소 물어보려고 기다리면서 사진한장~~

일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고장이 나죠~
산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요~~~

청솔모, 걍 다람쥐는 자주 보는데 날다람쥐는 처음봄!!!!

날라가는거 찍으려 했는데 뛰어서 가버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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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클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질의 요지 

o 임야를 벌채 후 과수나무를 심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산림법 몇 조인가요? 벌채 후 농작물(채소등)를 심어도 산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①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나무나 농작물(채소등)의 재배는 ①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등(「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을 받아야 재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6월3일이후 임업인은 절성토50센지 이내로산나물이나약초를재배할수있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없이가능함...
단.산림경영계획을10년간으로 시.군.에승인을받으셔야됨니다.

첫째,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제혜택이 있음.

둘째, 수종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과수(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과일류)와 조경수(벗나무, 주목 등)는 산림에 심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등의 산림수종과 밤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산림수종만이 식재가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있으나 수종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산림수종으로만 식재가 가능하지만 나무, 조림비가 보조를 받아 비용부담이 없으며, 총비용의 10%(10,00㎡당 약40~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넷째, 1~2년 사이에 개발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종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기에 개발계획이 없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수종갱신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이 꽤나 매력적이고 차후 개발하려고 할 때에도 입목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때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산림 안에 있는 나무의 양이 많을수록 산지전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클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클릭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권장수종

클릭 -> 공,사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클릭 -> 벌채예정수량조사서+등의+작성서식+고시

클릭 -> 산림경영계획인가(변경)신청서

클릭 ->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클릭 -> 벌기령,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산림경영계획서 2% (단일수종 조림지 1%)

임목벌채허가 2% (솎아베기 1%)

재선충 모두베기 5%

숲가꾸기 설계 1%   감리 0.25%

신고대상임지는 산림경영계획작성 대상임지로 경영계획상 당해년도에 벌채토록 계획된 임지이므로 

신고만 하고 벌채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벌채를 하면 되구요. 

산림경영계획장성 대상임지 외에도 하기 3건은 신고만 하고 벌채가 가능해요! 

 1)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퓰러, 양버들, 황칠나무,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표고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m2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울호 되어 있는 5000m2 이상인 토지위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대상임지는 경영계획 작성안한 임지

<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 또는 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처리기간은 7일이 소요

서류만들때 벌기령 중요

벌채 후 조림의무를 이행 -  산림법 제10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 대나무의 벌채
•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80㎥)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벌채나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이나 목초액,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름이 20㎝ 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제한구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벌칙

•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채취나 보관,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주거용을 제외한다)이다.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현행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된다.즉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허용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 창고도 아니다.단독주택이나 임업용창고는 산지관리법과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200㎡(60평)까지는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요건 및 절차 

1)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2)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된다,(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3)평균경사도 조사서: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근거없음) 

4)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 소유라도 된다. 

5)부지면적은 200㎡ 미만일 것:바닥면적이나 건평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근거규정은 없다. 

6)산림경영관리사는 주용도와 구조,설비 등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을 주로 해서는 안된다. 

7)산림경영관리사는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50㎡)이하 이어야 한다. 

8)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의 일시사용신고(전에는 산지전용신고였음) 만으로 지을 수 있다. 

9)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전용 시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는다. 산지복구비의 예치도 없다. 

10)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하다. 

11)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도구 보관,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해 허용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층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업도구 보관 및 휴식에 불편할 수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인정하는 법률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내 단독주택과의 세가지 차이점 

1)보전산지 내의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까지만 허용된다.다만,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은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이에 반하여 보전산지에서의 임업인의 단독주택은 부지면적 660㎡까지 허용된다. 

2)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으나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소유산지의 산림작업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 소유 산지라도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산림청회신) 

3)산림경영관리사는 통상 주택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즉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나 임도로도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하다.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출입할 수 있는 임도를 내기 위하여는 차량과 작업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업체_폐목재

폐기물처리신고업체_폐목재

개정법정코드(2016.07.21 폐기물코드 개정)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전문)